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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헌법' 에 이르지 못한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
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의 취지도 지향해야 한다.... 그것이 개정 노조법에서 선언한 입법자 의지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과 국제규범을 존중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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