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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즉시 출생등록 권리…입법 공백 위헌"
com [사진=연합뉴스]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...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 B군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"대한민국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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