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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도비 30% 상한 방침에…시군 반발 확산
그는 “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 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”며 “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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